사진이 너무 크군요...

이 책은 역사적인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과 숨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것으로는 마지막에 나오는 오바마케어에 대한 판결까지...

물론 최악의 판결로 꼽히는 것들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이후에 어떤 영향을 미쳣는가는 곱씹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판례를 살펴보다가 책을 사게 되었는데요... 소개하자면

국가 상징물 모옥과 표현의 자유사이라는 판결입니다.

텍사스주 당국과 공산주의자 존슨의 사건입니다.

요약하면 텍사스주에서는 성조기를 불태우는 것을 금지하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국가 상징물에 대한 모독행위를 처벌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공산주의자 존슨이 공화당 전당대회가 한창일때 시가지에서 항의 행진을 벌이면서

정치적 주장과 함께 성조기를 불태우는 세레머니를 벌였습니다.

당연히 기소되었고 항소를 하며 결국 연방대법원까지 가는데 성공합니다.

판결은.... 5대4 로 존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유는 국기 소각도 표현의 자유이며, 국기의 존재 이유는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을 지키기 위한

상징물이므로 국기를 태운다고 해서 그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국기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데에 더 힘을 실은 것입니다.

물론 이 판결에는 부가조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행위가 폭력등을 유발하거나 의도가 없었고, 실제로도 없었으며 정치적 주장임이 명확하다.

전시에 군영에 있는 국기를 훼손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로 표현의 자유와는 관계없이 처벌받는다.

하지만 평시에 주 법령으로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다.

어떤 가요? 합리적인 판단인가요?

물론 4명에 해당하는 반대 의견역시 만만치는 않습니다만 내용은 직접 읽어 보시길....

그 외에도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둘러싼 문제

종교, 사상 양심의 문제들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위한 법정 투쟁

대통령 대 연방대법원의 대결

비즈니스의 규칙 ( 스탠더드 오일을 강제 분리시켰던 )

과 같은 재미난 내용들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