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특혜 활용을 위해서는 수출물품이 각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일단, FTA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협정국 상호간 상품 및 서비스, 투자, 지재권, 정부조달 등에 대해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을 증진하여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특혜무역협정이다. 이는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경제통합 형태로 볼 수 있다.

* FTA가 포함하고 있는 분야는 체약 당사국에 따라 포함하는 범위가 매우 다양하다. 전통적인 FTA와 개도국간의 FTA는 상품의 관세인하 및 철폐에 중점을 두었으나, 1995년, WTO 출범이후에는 관세철폐는 물론이고,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무역구제제도 등으로 대상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다자간 무역협상 등을 통하여 세계 각국의 관세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아진데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 2010년 3월 현재 WTO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을 포함하는 FTA 발효건수는 268건이며, 이중 244건이 90년대 이후에 체결된 FTA로서 최근 지역별로 FTA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2007년 기준, 세계 지역협정내 교역비중이 50%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며, 최근 가속화 되는 세계 동향을 살펴볼 때 그 비중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측된다. 아울러 2009년말 기준, 우리나라의 FTA 체결국가간의 교역비중은 10.9%를 나타내고 있다. 

 FTA의 경제적 효과

* FTA를 체결하게 됨으로써 나타나게 되는 경제적 효과는, 먼저 FTA 상대국에 대해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는 반면, 그 이외의 국가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는 특혜조치이기 때문에 FTA를 체결한 당사국 간의 교역이 증가하게 된다. 특히 세계최대교역 지역과의 FTA 체결은 비체결국과 차별적인 특혜조치로 그 시너지 효과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 기업 또는 국가적 차원의 경제적 효과로는, 해외 원자재 및 부품을 값싸게 조달할 수 있게 됨과 동시에 거대시장을 선점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음에 따른 경쟁력 제고, 자본축적, 중기적 경제성장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기타 외국인투자 유입효과와 기술이전의 효과를 들 수 있다.

출처 : 대한상공회의소 무역인증서비스센터